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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에 반론을 제기한다
박기창 목사 | 승인 2020.02.27 12:32
박기창 목사

귀 본부는 2020년2월26일자 조선일보에 ‘문재인은 손을 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와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1.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대통령의 지위)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전문 중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명시하므로 헌법은 국민이 정한 최상위법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위와 같이 명시된 헌법 준수를 위하여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대통령에게 손을 떼라’는 ‘성명서’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반론을 제시해 보라.

2. 헌법 제67조(대통령 선거)
   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손을 떼라’라는 귀 ‘성명서’가 말이 되는가? 반론을 제시해 보라.

3. 헌법 제69조(취임선서)
   “....복지의 증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위와 같은 선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 ‘코로나19’ 퇴치에 대통령으로서의 수임을 감당하는 것은 헌법 수호에 당연한 일임에도 ‘대통령은 손을 떼라’는 ‘성명서’가 타당하다고 보는가? 반론을 제시해 보라.

4. 헌법 제76조(국가 긴급권) 
   제1항: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대통령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정 수반으로서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통해서 국민이 준 명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하여 손을 떼라’ 이런 ‘성명서’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반론을 제시해 보라. 

#. ‘문재인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 하라’ 발표하면서 ‘문재인은 손을 떼라’는 주장이 말이 되는가? 전면 금지의 행위를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손을 떼라’는 논리의 모순이 어디 있는가? 국민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손을 떼라’는 주장은 철회하라.
 차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부하고 싶다. 대다수 국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광화문 집회’와 오는 ‘3.1절 집회‘의 삼가를 기대한다.

(박 기창 목사 세상과의 소통)

J.S.G & 聖化아카데미 원장 박 기창 목사    

* 위의 글은 본사와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기창 목사  news@kmc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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