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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정치인들아! 양심선언이라 해도 좋다.
박기창 목사 | 승인 2020.12.09 11:18

  못된 정치인들아! 헌법정신에 도전치 말라.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치 말라.
  광주의 정신을 짓밟지 말라. 
  광주 시민들이여!  독재의 길은 막아야 합니다.

박기창 목사

필자는 5.18 왜곡 처벌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揭載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10~39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필자는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중 몇 가지를 제시한다. 
 1. 헌법 전문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2.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가치는 불가침의 기본적 안전을 확고히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3.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4.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5. 헌법 제37조(기본권의 존중과 제한)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 조항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권을 명시한 대표적인 조항들이다. 필자가 위 조항들에서 중요한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들을 풀어보면,

 1. 자유: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2. 권리: 1). 권세와 이익 2).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3). 일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
 3. 양심: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사하려는 의식
 4. 의식: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인 집단적 감정이나 견해와 사상
 5. 가치: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
 6. 언론: 개개인의 말이나 글로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런 말이나 글
 7. 공공복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관계되는 복지

 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중성과 인격의 존중, 기본권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고 평등의 원칙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는 헌법정신에서 뺄 수 없는 헌법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유. 권리. 양심. 의식. 가치. 언론 등이 그 무엇에 의해 규제됨은 헌법 제1조가 명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한 이상 최소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다양성 즉 급부와 반대급부, 찬성과 반대 등은 용인되어야 한다.

 특별히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것이 정답이라고 법으로의 규정은 자칫 독재적 발상으로 전체주의에 빠질 염려를 배재할 수 없다. 더욱 헌법은 국가생활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지위와 기본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생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과제를 갖는 국내 최고의 법이다. 그러므로 헌법정신에 반하는 법으로의 규제는 삼가되어야 한다. 

 이로 비추어 볼 때 5.18 왜곡 처벌법을 실정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고, 5.18 민주화 정신과 투쟁에 반하는 처사로서 광주 시민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우려가 있다. 

 지난 광주 시민과 5.18 영혼들의 숭고한 정신이 국가 폭력에 대한 항거요, 군부독재에 대한 항거이며, 인권 유린에 대한 항거요,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사용에 맞선 저항운동이었음을 진정 당신들이 믿는다면 5.18 왜곡 처벌법은 헌법정신이 갖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양심과 의식과 민주적 가치와 언론을 짓밟는 처사로서 이는 반민주적 행태로 지난 광주 시민과 5월의 영령들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못된 어리석은 정치인들이여! 지난 광주 시민과 5.18 영령들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라. 역사는 인류 사회의 흥망과 변천의 과정이며, 이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변천사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언제나 향존한다. 지금도 5.18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와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항거요, 투쟁이었음을 다수의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이를 부정하는 국민은 소수라고 나는 믿는다. 이 소수에 대하여 처벌로서 입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는가? 

 민주주의는 획일적인 독재정부가 아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며,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일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보장되며, 옳고 그름을 각자의 양심에 의하여 표현하고, 역사적,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와 사상을 말 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국가이지 않는가? 

 이 못난 정치인들아! 민주국가에 도전하지 말라. 지난 역사에서 다수가 순수함으로 항거하고 투쟁했던 광주의 숭고한 뜻을 짓밟지 말라. 법이란 타율적, 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정인데 필자는 현 광주의 시민과 그리고 5.18 영령들이 이런 강제법에 동의하리라고 믿지 않는다. 이는 광주 시민들이 과거에 군부독재에서 겪었던 아픔들이기 때문이다. 

 이 못된 정치인들아! 역사적 사건은 역사가들에게 그 평가를 맡기고 반대와 반대급부 그리고 옳고 그름과 찬성과 반대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라. 광주 시민들이여! 지난 순수함을 잊지 말고 그렇게 갈망했던 지난날의 자유와 권리와 양심과 참된 가치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헌법정신에 반하는 독재의 길을 가려는 어리석은 세력에 맞서 다시 한 번 광주의 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박 기창목사 세상과의 소통)
J.S.G & 聖化아카데미 원장 박 기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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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창 목사  news@kmc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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